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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家:韩国上调防疫等级至最高级恐造成经济损失800余亿元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1:10

韩国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反弹,单日新增确诊病例更破千例。在此情况下,政府正在讨论是否上调防疫措施至最高级。从当前情况来看,保经济和控制疫情已无法兼得,所以政府到了做出选择的时候。专家预测,若政府上调防疫措施最高级且持续四周,恐损失14.2万亿韩元(约合人民币848亿元)的国内生产总值(GDP)。

资料图。【图片=纽斯频】

当前,国内外经济机构均对韩国明年的经济增长预期值持乐观态度,普遍认为在3%左右。其中,亚洲开发银行(ADB)给出了3.3%的最高预测,韩国开发研究院(KDI)预测值为3.1%,韩国银行(央行)为3%。而经合组织(OECD)则将韩国明年经济增长预期值由此前的3.1%下调至2.8%。 

经济学者分析认为,若韩国政府将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由2.5级上调至最高级的3级,明年韩国经济增长率将很难达到3%。

韩国政府11月1日发布了《保持社会距离防疫准则调整方案》,进一步细化了保持社会距离防疫措施至5个级别。其中,第1级为生活防疫,1.5级和2级为地区流行,2.5级和3级为全国流行。

根据方案,若一周单日新增确诊病例超过800-1000例,或单日确诊人数为前一天的一倍时,政府将上调防疫等级至第3级。该级别为疫情急剧扩散,造成大规模流行,此时将限制10人以上聚集性活动,公共设施停止营业,餐厅晚9时后仅允许打包和外卖。 

分析称,政府上调防疫等级至最高级后,首先受到冲击的是民间消费。民间消费萎缩将对企业投资产生负面影响,随后造成更多人失业并将进入恶性循环。

延世大学经济学教授成太胤表示,若政府上调防疫等级至最高级,将与"封城"无异,民众除购买生活必需品外,其他经济活动基本停摆。长此以往,明年韩国经济增长率很难达到预测的3%。

汉城大学经济学教授金相奉(音)说,若韩国全社会进入防疫最高级,对经济产生的波及效应会一直持续到疫苗接种之前,经济至少要到明年第2季度才有望逐渐复苏。

金融市场与经济学者持相似观点。KB证券认为,若保持社会距离防疫等级上调至第3级且持续两周,韩国全年经济增长率将下降0.2-0.3个百分点;若持续一个月,经济增长率将下降0.4-0.8个百分点。

以韩国央行预测的明年国内生产总值(GDP)1.6770万亿美元进行计算,若该措施持续两周,将给韩国经济造成32-49亿美元的损失,持续四周的经济损失最高将达130亿美元(14.2万亿韩元)。 

韩国经济学者也指出,当前韩国央行采取降息的货币政策以及政府发布紧急灾难补贴所产生的效果已经见底,这也成阻碍明年经济复苏的绊脚石。

韩国银行持续降息,目前已将基本利率降至历史最低水平(0.5%)。也有声音对政府追加降息引发的效果产生质疑。不仅如此,持续过热的房地产市场也是央行迟迟未能降息的另一因素。此外,韩国政府发放的紧急灾难补贴和消费扶持政策也没有对提振经济起直接作用。

首尔大学经济学教授金素英(音)表示,即便保持社会距离防疫措施上调至第3级,政府也很难采取大规模的经济扶持政策。同时,紧急灾难补贴仅是应对当前经济困难而发放,并不意味着经济就会因此好转。

延世大学经济学教授成太胤认为,韩国房地产市场存在很多不稳定因素,因此政府很难推行利率政策。在此情况下,政府只能加强推进财政政策,但现有消费支援效果并不显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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