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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승민·안철수 '文 공공임대정책' 비판에 "국민 이간질" 작심 반박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3:08

유승민에 "소형 임대주택 대선공약 잊었나"
안철수엔 "퇴임 후 사저 경호비용, MB 절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청와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난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을 이간질시키지 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과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보며 한 발언을 겨냥해 "니가 가라 공공임대",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다"고 비난했었다.

[화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를 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2020.12.11.photo@newspim.com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다"며 유 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고 "그들의 마음 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도대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3년 만에 자신의 공약을 잊어버린 것인가. 건성으로 툭 던져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대선 공약까지 모른체하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 이유는 명확한 것 같다"며 "오로지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유 전 의원이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양산 사저 경호동 건축에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사저를 끌어들였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강 대변인은 또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당 소속 또 다른 정치인 역시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거론하다 느닷없이 대통령의 '퇴임 후 795평 사저' 운운하고 있다"며 "이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 또한 지난 대선 당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통령 때리기를 목적으로 한 발언임은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일단 사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며 "야당 인사가 주장한 62억원 중에는 종전에는 경찰 예산으로 포함됐을 방호직원용 예산 29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기준대로 경호처 요원의 업무시설용 예산만 따져보면 33억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경호 예산(경찰청 업무 이관 이전)은 59억원"이라며 "부풀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8년 전인 이 전 대통령 시절의 59억원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도 동탄의 공공임대주택단지 방문 과정에서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간다고 한다"며 "경호동 짓는 데만 6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사다리는 13평의 공공임대에 4인 가족과 반려견이 살다가 18평, 25평의 공공임대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과 주택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며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들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졌다"며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하셨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어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국민께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힐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동탄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방문했다.

변 사장은 문 대통령과 44㎡ 투룸 세대 중 아이들 방을 둘러보며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 있다. 아이가 더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라며 초기 신혼부부에 더 적합한 규모로 설계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라며 변 후보자의 설명에 확인성 질문을 했다. 또한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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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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