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방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향후 의정협의체, 6개 의약단체 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해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강화방안에서 ▲중증응급 감염병 분야 집중 지원 ▲공공병원 확충 및 질 개선 ▲필수의료인력 확충 ▲지역책임병원 확충 등 4가지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이 중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지방의료원 5000병상 확대...35개소 전체에 감염설비 확충
감염병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병원이 필요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규모가 작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및 중증응급 진료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돼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으로 그 역할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 외 확충 지역은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해 적용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보다 10%p 높이고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도 확충·지원키로 했다.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개소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하며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개소당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적합성을 평가해 교체·보강하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 즉 노후화율이 20% 미만이 되도록 5년 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공립 병원 간 ICT 기반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간 표준 EMR을 구축, 통합형 EMR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병원 간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현대화된 스마트 공공병원으로의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원 간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를 구분해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중보건위기 대응전략 총괄 등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를 지정해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신속한 이전·신축을 통해 시설·장비 현대화 및 의료인력 166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도 강화해 감염병 위기 시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후보자의 공공의료운영계획을 평가해 공공의료 비전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부원장을 신설하며 지방의료원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를 도입해 국립대병원 인력·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전공의 수련과정 표준화 및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추진
의료인력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다만,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체계적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해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수련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표준적인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수련 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해 수련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의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로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도 개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추진한다.
이에 의료 수요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강화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면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해 2021년에 20명을 선발한다.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련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70개 중진료권별로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한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돼 의료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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