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가습기살균제' 전 SK케미칼 대표 "친환경기업 노력"…檢, 금고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9:06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9:06

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 각 금고 5년 구형
홍지호 "피해자들 회복 빌겠다"…임직원들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가운데 홍 전 대표는 "당시 회사 대표로서 친환경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사참위는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당시 국내 흡입독성시험기준이 있었으나 국내 생활용품 기업들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내놓아 제품 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과정을 발표했다. 2020.11.18 dlsgur9757@newspim.com

홍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사 대표로서 참담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분들과 가족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무를 맡았다"며 재판부에 이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5년간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과 건강, 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회사 대표가 된 후에는 이를 중시하는 친환경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 옥시 제품과 SK케미칼 제품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옥시는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을 이용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었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대부분이 PHMG·PH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를 모두 사용한 복합 사용자"라며 "PHMG·PHG 제품 책임을 극소량의 CMIT·MIT을 사용한 (SK케미칼) 측에 부당하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습기 메이트' 개발 당시 흡입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고 서울대에 의뢰해 실험까지 마쳤다"며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과학적 사실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많은 조치가 이뤄졌다"며 "특별법도 제정됐고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가습기 메이트' 사업자들은 434억의 피해구제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반면 검찰은 이날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 내에 구금되나 노역 의무는 없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SK케미칼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애경산업과 합작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이 사건과 같이 결함 있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경영진이 막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SK케미칼·애경산업 및 납품업체인 이마트·필러물산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각 금고 3년~5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 열기로 했다. 다만 기록 양이 상당하고 양측이 계속 추가 증거를 내고 있는 만큼 연내 선고가 불가능하면 내년 1월 12일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