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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행안부 장관 내정 '3철' 전해철…임기 말 순장조 합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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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민정수석·민정비서관, 비서실장·민정수석 인연
행안부 수장으로 지역균형·경찰개혁 이끌 적임자 평가
"자치와 분권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3철'중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신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발탁됐다. 큰 변수가 없다면 문재인 정부 마무리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순장조다.

여권 내에선 김두관·김부겸 등 전직 행안부 장관을 거친 인사들처럼 무게감이 올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장조라지만 국정 경험을 쌓으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다. 특히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부처 행안부인 만큼 장관직 수행 이후 차기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수행 동력 확보를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친문 핵심' 전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집권 말기 국정과제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전해철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사회안전망·지역균형 뉴딜 등으로 세분화하며 청사진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중 지역균형발전은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추진해온 사안이다.

전 신임 내정자도 4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다"며 "자치와 분권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또 권력기관 개혁도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한편, 경찰의 수사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이어왔다. 하지만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쏠리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당정은 20대 국회에서부터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21대 국회가 되어서야 여야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합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경찰 조직은 앞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광역지자체장 지휘를 받으며 경비·생활질서·치안 등을 담당하고 수사·형사·외사 등 수사 업무는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전 내정자는 권력기관을 다뤄 본 경험이 있다. 특히 21대 국회 첫 정보위원장으로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국정원법'을 처리한 바 있다. 또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경찰을 세 부류로 나누어야 하는 경찰 개혁 작업에 적임자로 꼽힌 배경이다. 

전 내정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 개혁에 대한것도 차질없이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못하더라도 여전한 위상을 갖고 있다. 정부를 꾸려가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은 행안부의 몫이다.

특히 부처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자 할 때는 행안부 동의를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지방자치제 총괄 기획과 공직선거 지원, 지방재정정책 총괄 등을 맡는다. 행안부 장관을 거쳐 간 여권 인사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부겸 전 장관, 김두관 의원이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가 거론됐지만 결국 국정 경험을 택한 것"이라며 "입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왼쪽),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27 alwaysame@newspim.com

◆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1962년 전남 목포 출생인 전 의원은 경남 창원에서 마산중앙고를 졸업했다. 1985년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2년 뒤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 간사로 참여했고, 2003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연루된 나라종금 사건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을 상관으로 모셨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영전하자 민정수석 자리를 이어 받았다. 

이후 친문 핵심인 양정철·이호철 전 비서관과 함께 '3철'로 불렸다. 2012년 대선을 거치며 '친노 비선 실세'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캠프에서 하차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이후 19대 총선부터 경기 안산상록갑에 출마,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지만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패했다. 이후 21대 국회 첫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입각 하마평에 주로 오른 인사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직후 법무부 장관 후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특임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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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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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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