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원...코로나 대응·n번방 예방에 증액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3:20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3:20

코로나19·자연재해 대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웹하드사업자 24시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으며, 지난해 예산 2599억원과 비교하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문체부로 일부 업무가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위와 문체부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증액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원 추가 확보했다(총 27억4000만원).

세부적으로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55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314억원이 할당된다.

방통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도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12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에도 314억원을 할당했다.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15억) 외에,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도 확보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21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2022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