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6조9258억원 증가...SOC 지출 21조원 돌파
예타 면제 사업·GTX 차질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지난해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3조1348억원보다 4636억원 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5901억원보다 1310억원 깎였다.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올해(18조7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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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865억원에서 2조3685억원으로 증액됐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는데 쓰일 전망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에 각각 2276억원, 3645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국내 친환경 건축사업 육성과 국제공조 강화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은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도 1조4974억원으로 늘어났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319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62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 기회를 제공해 비대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 측은 예상했다.
국토교통분야 안전분야 내년도 예산은 5조8884억원으로 올해 4조8282억원보다 증액됐다.
도로분야에서 ▲사고 방지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 설치 등에 2조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 및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2조93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 1132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또한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에 7661억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517억원이 확정됐다.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 육성 및 간선 교통망 구축 관련 예산도 늘었다.
2019년 1월 발표한 15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 4007억원이 확정됐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8680억원으로 올해 7777억원보다 확대됐다.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예산도 확대된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19조7803억원, 주거급여 예산은 1조9879억원으로 정해졌다.
대도시권 이동시간 절약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GTX, 광역 BRT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포함해 신안산·별내·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에 1조2315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GTX 역사 기본구상을 포함한 환승센터에 184억원,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는 141억원이 책정됐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