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징역 3년6개월형에 집행유예는 위법"…대법, 尹총장 비상상고 인용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09:00

검찰총장, 징역 3년6월·집유 5년 확정 판결에 비상상고
대법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만…원판결 파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법상 집행유예형 대상이 아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하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판결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형법 규정에 의하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조에서 규정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집행유예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은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고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반한 부분인 '피고인에 대해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경 중국 청도 소재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1억7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월 경 국내로 입국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씨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이 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씨에게 3년 이상인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보고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