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과 민간 참여 유도 위해 세제 지원 등 법개정
"뉴딜펀드는 정부보다 민간이 초이스, 관제펀드 아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뉴딜펀드는 한국경제의 초격차를 만드는 핵심이다. 기술도입 초기에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혼란과 대격변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이자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할 성장동력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수익성·안전성·지속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효섭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국의 대전환 전략'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판 뉴딜 금융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7일 뉴스핌 주최 '한국판 뉴딜펀드 성공 위한 전략' 세미나에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먼저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딜펀드는 한국경제의 초격차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기술도입 초기에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실현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이뤄낼 경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안정,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균형 요인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환경 오염, 인구 감소, 인공지능 출현 등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수축사회'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수축사회는 홍 의원이 정의한 개념으로, 저 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사회 구조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전쟁이 경쟁의 우위를 가를 중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이 무형자산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과거와 다른 디지털 서비스 보급 사이클의 출현이 기대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과학기술이 패권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ESG(경제·사회·지배구조), 공정, 평등, 분배 등을 추구하는 포용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뉴딜펀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은 "민관협력 인프라 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프라 투자방법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수익성·안전성·지속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PPI 통계에 따르면, 2019년글로벌PPP 인프라투자 규모는 970억불(110조원)로 2000년초 200억불내외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관협력(PPP)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유럽의 PPP 투자 규모는 매년 100억유로(약13조원)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ICT 인프라 및 그린인프라 등에 대규모PPP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지속성과 민간 참여 유도 위해 세제 지원 등 법개정
정부도 현재 뉴딜펀드 관련 지속성과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 등 법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은 "뉴딜 인프라 관련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 힘만으론 안되고 민간 창의와 아이디어를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과 좀더 소통하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뉴딜 투자분야는 디지털뉴딜 30개, 그린뉴딜 17개 산업 등 총 40개(중복 제외) 분야다. 대표적인 투자 분야는 5G, AI, 스마트헬스케어, 차세대반도체 등이다.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은 "육성·성장·융합 등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지원함으로써 디지털·그린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연내에 뉴딜투자 공동기준(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 세부운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운용사 선정 및 펀드를 통한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뉴딜펀드는 정부보다 민간이 초이스, 관제펀드 아냐"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판 뉴딜펀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녹색펀드'나 '통일펀드'처럼 부실한 결과를 낳을 것이란 이른바 '관제펀드' 논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홍성국 의원은 "맥쿼리 인프라펀드가 20년전에 다리놓고 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4번 바뀌었지만 견실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우리 시장은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뉴딜펀드는 정부보다 민간이 초이스하는 것이라 다른 점이 있다"며 "뉴딜펀드는 한국이 압도적인 초격차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사업자들이 건의하면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관련 규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는데 시도도 안하고 과거형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뉴스핌은 이날 '한국판 뉴딜펀드 국민참여형 인프라펀드와 민관합동 성공모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 과장, 노해성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ETF운용부문 부문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