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8일 전세대책 발표…미분양 오피스텔 매입임대 확대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9:47

정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구상 중…공실 주택·오피스텔 활용
수도권 오피스텔, 미분양 속출…취득세·양도세 등 부담 여파
서울,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LH "검토한 바 없다" 일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서울 등 수도권 전세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정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구상 중…공실 주택·오피스텔 활용

정부는 수도권에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잡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상가·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 오피스텔에 '청약미달'이 줄지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중구 '운서역 파크뷰' 오피스텔은 315실 모집에 9명만 접수해 모든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 MTV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도 476실 공급에 8명만 접수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헤센스마트 하이브' 오피스텔은 306실을 공급했지만 접수한 인원이 17명에 그쳤다. 인천 서구 '검단역 법조타운 리슈빌 S'도 349실 공급에 14명만 접수해 전 타입에서 미달이 났다.

◆ 수도권 오피스텔, 미분양 속출…취득세·양도세 등 부담 여파

오피스텔 시장에 이처럼 '찬 바람'이 부는 이유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컨대 지난 9월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살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율 8%를 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높아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다.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오피스텔 청약 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없다는 강점은 있지만 투자용으로 매입하기에 부담이 늘었다는 뜻이다.

◆ 서울,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LH "검토한 바 없다" 일축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전셋집을 못 구한 수요자들이 수도권 내 미분양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구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수도권 전세대책으로 나올 만한 것은) 미분양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밖에 분양가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단속과 계도 강화, 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역확대와 권한강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가입자가 요양원·병원 입원으로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빈집을 시세의 80% 수준에 다시 빌려주는 '공적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같은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LH 측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LH 관계자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