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안 철회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고 '전태일 3법'을 처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대표는 이날 50주기 메시지에서 "5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노동의 현실은 우리가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쟁취해야 할 이유"라며 "전태일이 지키려 했던 어린 시다들은 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는 수많은 김용균으로 나타나 다시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의 이스타 항공 노동자들을 찾지 않았다"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절규가 무려 반세기 전의 일이지만, OECD 과로사 1위 국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 와중에 근로기준법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ILO 기본협약의 형식적 비준만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안에는 결사의 자유나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사라지고, 국제노동기준인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ILO 기본협약은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취지인데, 그 '최소한'의 기준조차 맞추지 못한 안을 어떻게 비준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지 50년이 되는 해에 이러한 퇴보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며 "정의당은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을 막아내고, 코로나 위기에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원청의 책임을 묻고 '일하다 죽는 사회'를 끝낼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은 매년 산업재해를 절반씩 줄이겠다는 각오로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코로나 위기로 더욱 커진 불안을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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