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野 '대권 경쟁' 점화...원희룡 대세론에 윤석열 대망론까지

기사입력 : 2020년11월14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4일 08:31

이낙연·이재명 제친 윤석열…野 "정치 뛰어들면 안돼"
입지 좁아지는 야권 잠룡들…김무성 포럼 무대로 도약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보수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군에 확실한 '원톱'이 부재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혜성처럼 등장해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확고한 '투 톱'이 자리하고 있다. 야권에서 기존 인사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장 먼저 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받으며 본격적으로 중앙정치 활동 재개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원 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함께 야권 대선판 흥행을 책임질 인사로 윤 총장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경전을 펼치고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가며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 이 지사와 함께 3강 구도를 만들었다. 다만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신분과 함께 고위 공직자에서 곧바로 대선주자로 뛰어들었을 때 끝까지 완주한 케이스가 없다는 점에서 그의 가능성에 물음표(?)도 함께 찍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중지된 후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野 대선주자 1위 윤석열…국민의힘, 선 긋기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대권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이 24.7%를 기록,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22.2%)와 이재명 경기지사(18.4%)를 제치고 첫 1위에 올랐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총장의 대선출마론을 일축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부에 소속된 사람인데 어찌 야권 대선후보라 그러느냐"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이 내년 6월 임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정치에 뛰어들면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검찰이 더욱 정치화되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정치인을 꿈꾸기 위한 단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2~3년 동안은 정치와 관계없이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대권 레이스에서 상위권에 포진한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가면서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직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강조되는 만큼 윤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들기 위해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반면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이 야권 잠룡들에게 더 자극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 야권 대선주자들의 존재감이 희미한 상황에서 윤 총장이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윤석열 쇼크'는 야권 대선 잠룡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15일 마포 현대빌딩에서 열린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강연에 앞서 김 전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 윤석열 대망론…입지 좁아지는 야권 잠룡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면서 야권 잠룡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망론'이 부각될수록 결과적으로 당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역대 정치인 가운데 제3지대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좋은 성과를 거둔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고건 전 국무총리 등은 한때 보수 진영에서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됐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선 출마를 철회하거나 중도 포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조인 출신인 황교안 전 대표와 윤 총장을 비교하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았던 황 전 대표는 한때 야권 대선주자 1위를 달렸으나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패한 뒤 모든 직에서 사퇴하며 정치권 복귀가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윤 총장도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황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패하긴 했지만 당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한 경력이 있다. 그에 비해 윤 총장은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았고 당적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랜 시간을 검찰에서 보낸 만큼 외교·안보, 교육, 사회, 정책 등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종합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거품이라고 본다.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위해 반짝한 것"이라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윤 총장이 짧은 기간에 갖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야당에 유력한 대안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 윤 총장이 뜬 것 같다"면서도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 효과라고 본다. 다만 야권 대선주자들이 치고 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 3월까지 3강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칼을 빼들었다. 킹메이커를 선언한 김 전 대표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을 통해 야권 대선주자들이 자신의 비전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장을 제공한 것이다.

마포포럼의 첫 주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였다. 국회의원 3선, 제주지사 재선의 원 지사는 자신의 강점으로 민주당 후보들과의 대결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원 지사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차례로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여기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까지 마포포럼을 통해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한다.

기사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