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8+1 핵심법안' 연내 통과 추진…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08:53

특고 14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실업자·해고자도 노조가입 인정…노조법 개정안 등 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주요 핵심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주요 핵심법안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8+1 핵심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8개 핵심법안은 고용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이고, 나머지 1개 법안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정부안에 포함시켰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특고 고용보험 적용안…'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발판

8+1 핵심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고·임산부 등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먼저 정부가 지난 9월 11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서 예술인과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5월 예술인만 먼저 적용토록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일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같은날 발의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부담분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3개 개정안 모두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등도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사측과 노측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 법안에는 해고·퇴직자의 기업 출입, 시설 사용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사측은 노측이 언제든 주요 시설을 점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노측은 사업장 내 생산시설이나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는 금지된다는 조항에 대해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유급휴가·퇴직급여 등 기본권 보장  

지난 7월 13일에는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통과 후에는 그동안 기본권 권리보차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장 최근엔 지난달 2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식 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해야 하고, 육아휴직 한 달전에 사업주에 통보해야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0.07.30 lbs0964@newspim.com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체당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대신 지금한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체당금을 재직자에게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신청 후 수령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기간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은 아니지만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결 후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최소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애 의원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법안은 고용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긴 시간 동안 논의한 내용"이라며 "정부 직접 발의 법안은 아니지만 정부가 의결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사업장의 일정기간 휴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노동위원회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등도 고용부 소관 법안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