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이어 한복 탐내는 中…"정부 차원 대처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7:46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 한복 中 전통의상 주장…청와대 청원 등장
중국 민족주의 역사관 논란…"韓 '한복'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전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9년 전 '아리랑'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던 중국이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중국 고유 의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지나친 민족주의로 인한 문화 갈등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직접 외교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중국회사 페이퍼게임즈에서 운영하는 게임 '샤이닝니키'가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중국의 전통의상이라고 밝혀 한국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았다. 캐릭터에 스타일링을 하는 게임인 '샤이닝니키'는 지난 4일 한복(韓服) 아이템을 출시했고 이를 두고 "명나라 시대의 '한푸(漢服)' 혹은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언급하자 한국 이용자들은 항의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수문장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2020.01.29 dlsgur9757@newspim.com

논란이 거세지자 사측은 결국 하루 만에 한복 아이템을 삭제했고 6일 오전 공식 카페에 '샤이닝니키 서비스 종료' 소식을 전하고 9일 오후 7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공식 발표에서 샤이닝니키 측은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샤이닝니키'의 만행을 고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9일 국민청원에는 '중국게임 *** **(샤이닝니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고, 이 게시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억지 주장 ▲급하게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면서 한국 유저들이 중국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입장 ▲활불 요청을 원천 차단하며 소비자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수집과 탈퇴 불가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 글에 대해 6083명이 10일 오후 3시 기준 동의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인물 및 단체에 수여하는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에서 한국전쟁을 언급하면서도 중국을 제외했다는 것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의 보이콧 선언을 한데 이어 블랙핑크가 중국을 상징하는 새끼 팬더를 맨손으로 만진 것도 잘못됐다며 중국 네티즌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온라인상에서는 한중 간의 설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9일 오전 11시 5분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 게임 "*** **(샤이닝니키)"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청원에 5627명이 동참했다. 2020.11.9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11.10 89hklee@newspim.com

온라인에서는 이미 중국 네티즌들의 민족주의적 발언에 대항해 한국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한푸가 고려시대에 핫했던 고려양(고려복장)을 갖고 변형해 만든 옷"이라며 "중국이 동북공정사업으로 복원해 더 한복같이 만든게 지금의 한푸다"라고 주장했다. '한복챌린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SNS에 '#한복챌린지'를 태그하며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한국이 한복의 전통 의상임을 소개하고 알리고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적 주장은 비단 최근 일이 아니다. 한국의 김치와 아리랑도 중국의 문화라고 우긴 바 있으며,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 인기를 얻으면서 '갓'이 화제를 모으자 중국 드라마에 '갓'이 등장하는 등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리랑' 문제의 경우는 심각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6월 21일 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전국에 산재한 '아리랑'을 포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서둘러 신청했다. 전 세계에 '아리랑'이 한국의 것임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당시 정병국 문체부 장관은 "올해 안에 국내 아리랑 전체를 수집해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며 "연변에 아리랑이 있다는 건 그곳이 우리의 문화 영역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우리 노래를 자국의 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것은 다소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진다"며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중국과 합의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2012년 12월 6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리랑'의 등재가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우 권나라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한복문화주간 가을 특별행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나라는 2020 한복홍보대사로서 내년 4월 예정된 한복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복문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2020.10.16 leehs@newspim.com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민족주의적인 '역사 인식'을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제스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경덕 교수는 "중국은 주변 국가의 역사를 객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다. 이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하려는 잘못된 애국주의"라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BTS의 발언이 중국에서 논란됐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중하자'는 차원의 메시지를 던진바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에 논평이든 외교적 입장을 내비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 '한복' 논란이 전 세계에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부 차원에서 충분이 외교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이 한복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측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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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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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