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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합·관리수지 적자전환…기재부 "4차 추경 등 총지출 증가"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0:14

9월 총수입 37조원·국세수입 22조원
법인세 1조2000억↓·소득세 4조2000억↑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9월 통합·관리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에 따른 소득세 증가로 총수입은 늘었지만 4차 추가경정(추경) 사업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총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6000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과 기금은 각각 1조9000억원, 1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항목별 진도율(2020년 1~9월 누계) [자료=기획재정부] 2020.11.10 onjunge02@newspim.com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8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다. 8월에 중간예납이 끝나고 9~10월에 들어오는 법인세 분납액이 예년보다 적게 걷히면서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조기완료되면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기때문에 소득세가 늘어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3000억원 줄어든 1조9000억원이 걷혔다. 교통세는 2000억원이 감소한 1조3000억원이, 관세는 1000억원이 줄어든 6000억원이 걷혔다. 9월 부가세는 수입감소로 인해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적게 걷혔다.

9월 총지출은 4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조원 증가했다. 4차 추경사업을 중심으로 아동양육과 소상공인 지원이 늘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조6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관리재정수지는 지난 7~8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으나 9월에는 적자로 전환됐다.

1~9월 누계로는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증가했다.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은 214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3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국세수입 감소분 중에서 4조8000억원은 세정지원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실제 누계세수는 8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관리재정수지도 1~9월 누계로는 각각 80조5000억원, 108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1~4차 추경집행으로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증가분의 절반은 국고채 잔액 증가분(3조원)이다.

기재부는 연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재정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가 118조6000억원 적자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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