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라임 논란 'TR'시스템 내년 4월 도입...금융사만 '혼란'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9:12

장외파생상품 정보저장소 2009년 G20 회원국 의무화 합의
국내서는 "개인 거래마다 동의서 징구 현실적 불가능" 목소리

[서울=뉴스핌] 박미리 김준희 기자 = 내년 4월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준비에 혼선이 큰 데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요구도 많아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4월 TR을 도입할 예정이다. TR은 거래 기본 계약정보, 기초자산, 평가가치 등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09년 G20 회원국들이 의무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TR이 도입되면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 의무는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되는 장외파생상품 특성에 따라 양 금융회사에 모두 주어지는데, 이때 이들이 보고하는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에 연결고리로 제시되는 것은 고유거래 식별정보(UTI)다.(장기적으로 국제 표준안에 따른 UTI 도입)

하지만 TR 시행 6개월을 앞둔 지금 금융권 내 혼란이 적잖은 모습이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이 UTI다. A금융회사 관계자는 "거래상대방과 공유하고 맞춰서 UTI를 보고해야 하는데 UTI 발급주체, 공유방법에 대한 각 금융기관들의 생각이 다 달라 조율이 어렵다"며 "한국거래소는 각 기관들이 알아서 조율하라고 하는데, 공통된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당초 취지대로면 TR에서는 국제 표준안에 따른 UTI만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금융회사들의 요구를 감안, 한국거래소는 국제 표준안에 따른 UTI 외에 TR을 일찌감치 도입한 미국, 유럽의 UTI(미국 USI·유럽 Trade ID)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TR 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자신이 발급한 UTI가 사용되는게 편리) 금융회사 간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로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따르면 상품, 거래별로 형식이 달라져 사후관리가 불편해진다는 전언이다.

거래마다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충도 나온다. B금융회사 관계자는 "TR 도입 후 거래 상대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 거래 건마다 동의를 받고 기존 거래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동의서 생략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거나 TR 시행이 법 개정 이후로 보류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C금융회사 관계자도 "동의서를 받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큰 방안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TR이 도입 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지 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D금융회사 관계자는 "거래정보 제공이 시장건전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면서도 "UTI 매칭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아 실제 보고 개시가 됐을 때 원활히 보고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 따르면 TR이 일찌감치 도입된 유럽의 경우도, 작년 8월 기준 거래정보 연결율이 59%, 일치율이 29%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측은 이미 "업계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 시스템에서 여러 방안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ISDA에서 금융당국에 보고의무 시행, UTI 연결의무 등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골자인 공문을 보낸 후, 이들의 사정을 감안해 TR 도입 시기를 올 10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해준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UTI를 사전에 공유하고 UTI를 추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TR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동의서 징구의 경우도, 장외상품파생거래는 기관 비중이 높고 이 경우 1년에 한 번만 동의서를 받는 제도(포괄적 동의서 제도)가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