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라임 논란 'TR'시스템 내년 4월 도입...금융사만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외파생상품 정보저장소 2009년 G20 회원국 의무화 합의
국내서는 "개인 거래마다 동의서 징구 현실적 불가능" 목소리

[서울=뉴스핌] 박미리 김준희 기자 = 내년 4월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준비에 혼선이 큰 데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요구도 많아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년 4월 TR을 도입할 예정이다. TR은 거래 기본 계약정보, 기초자산, 평가가치 등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009년 G20 회원국들이 의무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TR이 도입되면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 의무는 일대일 계약으로 체결되는 장외파생상품 특성에 따라 양 금융회사에 모두 주어지는데, 이때 이들이 보고하는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에 연결고리로 제시되는 것은 고유거래 식별정보(UTI)다.(장기적으로 국제 표준안에 따른 UTI 도입)

하지만 TR 시행 6개월을 앞둔 지금 금융권 내 혼란이 적잖은 모습이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이 UTI다. A금융회사 관계자는 "거래상대방과 공유하고 맞춰서 UTI를 보고해야 하는데 UTI 발급주체, 공유방법에 대한 각 금융기관들의 생각이 다 달라 조율이 어렵다"며 "한국거래소는 각 기관들이 알아서 조율하라고 하는데, 공통된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당초 취지대로면 TR에서는 국제 표준안에 따른 UTI만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금융회사들의 요구를 감안, 한국거래소는 국제 표준안에 따른 UTI 외에 TR을 일찌감치 도입한 미국, 유럽의 UTI(미국 USI·유럽 Trade ID)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TR 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자신이 발급한 UTI가 사용되는게 편리) 금융회사 간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로직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따르면 상품, 거래별로 형식이 달라져 사후관리가 불편해진다는 전언이다.

거래마다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충도 나온다. B금융회사 관계자는 "TR 도입 후 거래 상대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 거래 건마다 동의를 받고 기존 거래들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동의서 생략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거나 TR 시행이 법 개정 이후로 보류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C금융회사 관계자도 "동의서를 받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큰 방안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TR이 도입 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지 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D금융회사 관계자는 "거래정보 제공이 시장건전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면서도 "UTI 매칭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아 실제 보고 개시가 됐을 때 원활히 보고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 따르면 TR이 일찌감치 도입된 유럽의 경우도, 작년 8월 기준 거래정보 연결율이 59%, 일치율이 29%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측은 이미 "업계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 시스템에서 여러 방안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ISDA에서 금융당국에 보고의무 시행, UTI 연결의무 등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골자인 공문을 보낸 후, 이들의 사정을 감안해 TR 도입 시기를 올 10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해준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UTI를 사전에 공유하고 UTI를 추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TR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동의서 징구의 경우도, 장외상품파생거래는 기관 비중이 높고 이 경우 1년에 한 번만 동의서를 받는 제도(포괄적 동의서 제도)가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