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사모펀드] ④ 투자자 보호, 페어펀드로 길 열릴까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6:00

美 페어펀드, 과징금·벌금 등 재원으로 투자자 구제
국회서 한국형 페어펀드 법안 발의 준비
"민사제재금 신설로 재원 방안 확보해야"

[편집자]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국내 사모펀드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사건 면모가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관련 사모펀드 업체는 물론이고 금융당국과 판매사, 수탁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말라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뉴스핌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과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잇단 사모펀드 사태에 국내에도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고 금융회사와 투자자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민사 소송도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

◆ 페어펀드가 뭐길래…美 143억달러 규모 300여개 운영

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페어펀드는 미국에서 지난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구상됐다. 이 법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을 위반한 사람 또는 증권회사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 및 부당이득환수금을 재원으로 페어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민사제재금은 한국의 과징금, 부당이득환수금은 벌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미국의 페어펀드는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불법행위자에게 민사제재금과 부당이득액에 대한 지급요구명령을 하면서 펀드를 설립하는 형태가 'SEC설립형 페어펀드'다. 또 불법행위 사건이 법원에 제소되면 법원명령으로 만드는 '법원설립형 페어펀드'가 있다. 이 둘은 설립 주체가 다를 뿐 운영방식 등에는 큰 차이가 없다.

미국 페어펀드의 유형별 현황 [표=예금보험공사]

세부 운영과정을 보면 SEC가 민사제재금, 부당이득환수금을 징수한 뒤 펀드 결성 명령을 내리면 펀드 설립이 본격화 된다. 이후 펀드 분배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SEC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 기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분배계획안이 승인된다. 끝으로 SEC가 이 펀드의 관리자를 임명하면 펀드 설립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고 실질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미국의 페어펀드가 작동한 사례 중에는 맥스웰 테크놀로지사의 부당회계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한 제조업체 맥스웰 테크놀로지사는 회계부정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업체는 약 2달 동안 1900만달러(한화 약 217억1700만원)의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부정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즉각 이 업체 및 업체 관계자 3명에게 민사제재금 280만달러(32억원), 부당이득환수금 4만달러(4500만원)를 부과했다. SEC는 이렇게 징수한 과징금으로 페어펀드를 설립하고 재원을 미 재무부 계좌에 예치했다. 이후 SEC는 매뉴얼대로 펀드 관리자, 분배 대상, 분배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분배계획안을 그 해 11월에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맥스웰 테크놀로지의 부풀려진 가격으로 회사의 보통주 주식을 취득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페어펀드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미국에서 설립돼 운용 중인 페어펀드는 2013년 230여개였으나 최근에는 300개 안팎에 달하고 재원만 143억3000만달러(한화 약 16조314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미국이 페어펀드를 마련한 배경에는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기조가 반영돼 있다. 사적 피해를 공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등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정책 없이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력이 약하고 법적 대응이 어려워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증권 중개인이나 금융회사의 범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 한국형 페어펀드 시동 거나…재원 마련 방안 걸림돌

국내에서도 라임 사태를 계기로 지난 2월부터 페어펀드 설립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페어펀드 도입의 불씨를 당겼다.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페어펀드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또는 금융권이 나서서 펀드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페어펀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국회에서도 김 의원 주도로 페어펀드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만큼 곧 페어펀드 도입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페어펀드 운영 및 분배는 금융감독당국이 주도(필요 시 법원도 설립 명령)하되 최종 분배계획은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의 현행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범위가 좁고 수위도 낮기 때문에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논의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경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핵심 불공정거래 행위인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에는 과징금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과징금은 물론 벌금과 범죄몰수추징금까지 모두 한국형 페어펀드 재원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과징금 등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페어펀드 설립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과징금은 불공정행위자가 얻은 불법적 이득을 포기하는 개념인데, 만약 취득한 이득이 없다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 일각에선 미국식 모델을 차용해 '민사제재금'을 신설하면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부당이득환수금과는 별도로 부당이득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민사제재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김민혁 예금보험공사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과징금에 더해 민사제재금 신설을 통해 불공정행위 억지력을 제고하고 보상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한국형 페어펀드는 증권투자자 보호에 한정된 미국식 페어펀드에서더 나아가 금융상품의 판매 관련 불완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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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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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