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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党政因转让股份所得税争论不休 财长请辞被总统拒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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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韩国政府与执政党共同民主党就转让股份所得税征收对象争论不休。在此情况下,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洪楠基向总统文在寅请辞,但被拒绝。

资料图。【图片=纽斯频】

洪楠基请辞发生于3日的国会企划财政委员会会议。洪楠基曾提出转让股份所得税征收对象的大股东持股标准定为3亿韩元(约合人民币176万元),但遭到执政党共同民主党反对。

会上,洪楠基表示,界定大股东的持股标准暂保持不变,为10亿韩元。但政府和执政党对此陷入对立长达两个月,他应就此事负责,决定请辞。

现行《所得税法》施行令中,包含明年起将界定转让股份所得税征收对象的"大股东"与否的股份持有标准从10亿韩元下调至3亿韩元的内容。据此,以今年年末为准的大股东在明年4月后抛售股份获得收益时,须缴纳22-23%的转让税(包括地方税)。

在此情况下,朝野议员呼吁"推迟收紧大股东转让税";政府虽做出让步,表示将家庭合计改为个人课税,但依然坚持已反映至施行令的大股东标准(10亿韩元→3亿韩元)。也就是说,从政策一惯性和课税平衡性来看,该标准无让步余地。

在本月1日举行的执政党、政府和青瓦台高层会议中,财长洪楠基再次让步,将标准的3亿韩元上调至5亿韩元,但仍坚持收紧大股东标准的基本方针。

分析认为,韩国财长洪楠基请辞要从内、外两个方面解读。洪楠基看似为造成政策混乱引咎辞职,但实际上他作为官僚阶层代表,以"辞意"表达"抗议"。

洪楠基作为韩国经济指挥塔核心,为克服新冠病毒(COVID-19)肺炎疫情共制定规模达277万亿韩元的追加预算案。但每次都因各党派和政府间对立不得不做出让步。

韩国政府经济部门退休公务员透露,在决定权集中于执政党与青瓦台的现有结构中,一些制定政策的官员权力"被架空",这就出现洪楠基虽长期担任财长职务,但在重大决定过程中却屡屡被排除在外的情况。

分析认为,疫情造成韩国经济低迷且国会正在审议明年度预算,文在寅考虑上述因素做出慰留决定,洪楠基将继续履行韩国财长职务的可能性较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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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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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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