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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국감, 민정수석은 불참…野, '추미애 vs 윤석열' 공세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0:09

라임·옵티머스 사태, '추미애 vs 윤석열' 책임론 공방
美 대선 후 한반도 정세·공무원 피격사건도 다뤄질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 참모진 대거 불참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5일간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되는 운영위 국감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관심을 모았던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은 결국 불참한다. 이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한과 책무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방해하고 무시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건도 재 언급 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야당무시'라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감 질의 순서 1번은 주 원내대표다.

◆ 野, '라임·옵티머스 사태' 집중 공세 예상

또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예상된다. 야당은 현재 관련 논란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옵티머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은 총 3명이다. 그 중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것이 주된 질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 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 모 변호사의 부인이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했다.

아울러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는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관련된 야당 측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추 vs 윤 '엇박자'에…'靑 책임론·사퇴' 제기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면충돌 양상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검사들의 이른바 '온라인 커밍아웃'이 이어지며 '검란'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격한 이환후 제주지검 검사의 글에 '동의한다.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는 취지의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300명에 육박하는 동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사퇴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야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대선 후 한반도 정세 및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다뤄질 듯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권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의 '늑장 대응'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사안도 다뤄질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가운데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표명 건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홍 부총리는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알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즉각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으나, 홍 부총리의 사표 제출은 '항명성' 시위라는 일각의 관측도 존재한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야권의 집중 질의가 예고된다는 분석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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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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