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년 뒤면 배달로봇 도로 누빈다…로봇산업 규제 확 푼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7:23

로봇전문기업 20개 육성…시장규모 20조 목표
산업·상업·의료·공공 4대분야 로봇 상용화 촉진
재활·돌봄로봇 실증…단계적 공적 급여화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2025년이면 로봇이 보도를 누비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실내 승강기를 이용해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재활로봇을 통한 비대면 재활서비스, 돌봄로봇을 활용한 고령자 케어가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로보월드 현장에서 주재한 규제혁식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로드맵을 통해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 20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로드맵 구축은 로봇 기술이 기술고도화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단순 보조 ▲인간 협업 ▲자율 수행의 3단계로 지능화될 것으로 보고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4대 분야와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했다. 4대 분야는 ▲산업(제조·건설·농업 등) ▲상업(배달·주차·요리 등) ▲의료 ▲공공(소방·경찰 등) 등이다.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주요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0.28 fedor01@newspim.com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과 자율주행 등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 기준을 만든다.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안전·성능평가와 사용기준, 건축물의 원격 점검기술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우선 산업 분야는 2022년까지 협동로봇의 작업장 설치인증을 자율인증체계로 완화한다. 사업주가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자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 법령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4년까지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능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상업 분야에서는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동을 허용한다. 2021년까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을 통한 배달 서비스 허용한다.

2022년에는 로봇의 제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무선통신 등새로운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현재 승강기 정상운전 제어를 위해서는 버튼 또는 접촉조작, 마그네틱 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돼 있어 무선통신을 이용해 층수를 입력하는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보도통행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보행자' 범위 내 반영 혹은 예외조항을 신설한다.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대표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0.28 fedor01@newspim.com

또한 의료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재활로봇을 별도 수가화하고 이후 2025년까지 비대면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다. 돌봄로봇은 2024년까지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복지용구 품목에 반영할 계획이다.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주차·충전 로봇의 자율주행기준과 로봇활용음식점의 모범업소 및 우수 위생등급업소 지정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를 마련한다. 선박 하부 청소업을 위한 항만용역업 허가 기준, 선박의 유창청소를 로봇으로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방역로봇 성능평가와 안전성 KS기준, 사용지침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마련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 품목 반영은 2025년까지 현장 운용매뉴얼 마련은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