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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美 고위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않는다고 분명히 확인"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1:17

"한미 軍 당국 간 주한미군 감축 어떤 논의도 없었다"
"주독미군 감축을 주한미군과 연결짓는 것 부적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정면 부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지난 15일 공개된 SCM 공동발표문에는 지난 12년간 포함돼 왔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빠졌다.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미국 측 요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발표문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외교가와 군 안팎에선 "주독미군 감축에 이어 다음 차례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관측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서 장관은 이러한 기조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역시 이날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SCM 당시 참석했던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공동 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독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감축설이 연관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주둔미군 철수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 곧바로 주한미군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주독미군과 우리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관련성이 없고 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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