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트럼프, 재선하면 주한미군 감축할 것…바이든은 반대"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7:59

이수훈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방위비도 더 높일 것"
"바이든, 한미동맹 1순위…방위비도 객관적으로 접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반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철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 미 대선과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1기 행정부에서와 같이 한미동맹을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동맹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부자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지적하고,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 왔다"며 "따라서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안보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맹국의 비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 행정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소 조건은 '동맹국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는 주독미군 감축 사례와 같이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주요 국방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공동발표문에는 예년 항상 포함됐던 내용인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빠졌다. 이에 "주독미군 감축에 이어 다음 차례는 주한미군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왔다.

이러한 관측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공동 발표문에서 빠진 것이 특별히 전력이나 병력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외교가에서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타결 지연과 연결지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 연구원은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물론 누가 당선되든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낮지만, 이 맥락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보다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0.17

◆ "바이든 행정부, 다양한 이슈 산재한 한미동맹 최우선시 할 것"

이 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의 이유로 두 대선 후보의 '동맹에 대한 시각차'를 들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동맹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에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 및 강화 추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이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맹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산재돼 있는 한미동맹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실제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고문인 매키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하는 스콧 아틀라스 박사를 보고 있다. 2020.08.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당선 시 전작권 전환은 더 오래 걸릴 듯…트럼프 재선 가능성 낮아 보여"

다만 이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전작권 전환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며 "이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전략적 인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전작권 조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SCM 공동발표문에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해 담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조기 전환' 등 전환의 시기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 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보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미 대선결과가 최근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막을 내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 관리에 대한 비판을 받는 도중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실상 재선 가도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만약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가능성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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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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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