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수치 문제 적극 검토하겠다"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 수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하면서 1인당 원평균 보험료에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반면, 건강보험 혜택에는 포함시켜서 혜택이 더 높게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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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
전봉민 의원은 "대변·차변 문제라 계산에 국고지원금을 넣으려면 양쪽에 다 같이 넣거나 아예 안넣어나 해야한다"며 "이렇게 혜택에만 국고지원금을 넣는 것은 결국에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용일 건보공단 이사장이 이에 "지적한 부분이 맞지만 속이려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의 가치를 홍보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해명하자, 전봉민 의원은 "이게 어떻게 홍보일 수 있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용일 이사장은 "수치 계산이 복잡한 면이 있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전봉민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 부담은 인상되는데 왜 국가 부담은 인상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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