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감, 의대생 국시 구제 문제 논의될 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정감사가 3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비교적 여야 대립이 적었던 복지위지만 국감 막판에는 여야 의원들간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시작으로 3주차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21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7개 기관의 국감이 예정돼 있고, 22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야당 공세 나설 듯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는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열띤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2주간 진행된 복지위 국감은 상대적으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 간 설전이 적었다. 야당이 공세를 펼친 ▲독감백신 상온 노출 문제 ▲국민연금공단 직원 기강해이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서 여당도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대생 국시 문제 ▲연금 개혁 ▲저출산 대책 등의 이슈도 다뤄졌지만 치열한 대립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다만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달랐다. 지난 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건보재정 문제에 대한 날선 지적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좋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미스', '문재인 펑크'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건보료 인상률이 3.2%인데 건보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9%가 높다고 얘기한다"며 "건강보험 준비금도 줄어들고 수익 대비 지출은 많아지는데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에 설계 초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주 의원과의 질의에서는 "문케어 발표 뒤에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재정 계획이 어떻다는 걸 소상히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되는 건 첫 발표 때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당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격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으로 방어할 전망이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라 보험사기, 의료 질, 과잉 진료 등 문제가 된다"며 "제대로 조사하려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고소득자들의 건보체납도 문제삼을 전망이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3년 간 건보 고액상습체납액이 5143억원으로 78.3% 증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사들의 고의 체납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의사의 고의적 건보체납은 39건으로 액수는 총 1억1900만원이었다.
◆ 의대생 국시 구제 논의될 듯…연금개혁·아동학대도
22일 진행될 종합감사에서는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허용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감에서 의대생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1년에 수백가지 시험을 치르는 국시에서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며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2일 "의대생 재응시가 없다면 지난 8월 집단 휴진과 유사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도 국시 문제는 의료계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한 후 "당정은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9·4 합의를 이행하라"며 "겅고를 무시해 빚어지는 모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파업 재개를 시사한 만큼 종합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단골손님인 국민연금 개편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주호영 의원은 앞서 복지부 대상 국감에서 정부가 4개 개편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지표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혁안을 마련)해야지 안을 던져놓는 건 무책임하다"며 "퇴임 후 불명예스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여러 정부 중에서는 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고 받아쳤고, 주 의원은 "장관의 잘못을 따지는 데 앞 사람 중에는 안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됐다는 거냐"며 언성을 높인 바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 발생한 '라면 형제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서울에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복지부 대상 국감에서 "학대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돈 때문"이라며 "어떻게 바꿀 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인력 문제를 지적했었다. 강 의원은 "국내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이 3.81%로 선진국보다 낮지만 이는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어 지자체 간 편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통제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