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문재인 케어 겨냥…재정문제 날 세울 듯
리베이트·김영란법 위반 등 질책 이어질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직원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질책도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일부 직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본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심평원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있다.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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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
◆ 야당, 문재인 케어·재정문제 겨냥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 3조8954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3조626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향후 부채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부채가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야당은 이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가 부담한다"며 "재정 문제가 생기면 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미스', '문재인 펑크'가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 자체의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의료혜책을 확대하느라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것이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질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 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급여 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공격에 불법 개설 의료기과으로 방어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과잉진료·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으로 건보재정이 샌다는 논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은 1615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4863억원이었다. 증가세도 가팔라, 2010년 81억원 수준이던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지난해 9475억원에 달했다.
여당은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라 보험사기, 의료 질, 과잉 진료 등 문제가 된다"며 "제대로 조사하려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리베이트'·심평원 '김영란법'…기강해이 질책 전망
이번 국감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의 일탈·부정행위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강 재정립을 질책이 잇달았던 만큼, 이번에도 혹독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건보공단 일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등 뇌물수수혐의로 공단 원주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은 2017년 3월 내부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을 비롯해 총 130억 규모의 전산개발 사업을 발주·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사업 수주액의 4% 가량을 해당 직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건 말고도 추가적으로 적발된 사건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건보공단에서 수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다. 적발 시점 이후에도 건보공단은 해당 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질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직원의 기강해이 문제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문제도 질책을 받을 전망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직원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심평원 직원 16명은 지난해 4월 27일~5월 1일 제주도에 출장을 간 이들이다. 심평원에 이들이 호화출장을 다녀왔다는 신고가 온 후, 심평원 감사실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와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모두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심평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들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징계도 없었다. 이에 공직기강 재정립과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