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여·야, '文케어' 격론 전망…건보공단·심평원 기강해이 문제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0:59

야당, 문재인 케어 겨냥…재정문제 날 세울 듯
리베이트·김영란법 위반 등 질책 이어질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직원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질책도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일부 직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본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심평원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있다.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 야당, 문재인 케어·재정문제 겨냥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8년 3조8954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3조626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향후 부채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부채가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야당은 이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가 부담한다"며 "재정 문제가 생기면 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미스', '문재인 펑크'가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 자체의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의료혜책을 확대하느라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것이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증질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 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급여 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은 이같은 야당의 공격에 불법 개설 의료기과으로 방어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과잉진료·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등으로 건보재정이 샌다는 논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은 1615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4863억원이었다. 증가세도 가팔라, 2010년 81억원 수준이던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지난해 9475억원에 달했다.

여당은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라 보험사기, 의료 질, 과잉 진료 등 문제가 된다"며 "제대로 조사하려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리베이트'·심평원 '김영란법'…기강해이 질책 전망

이번 국감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의 일탈·부정행위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강 재정립을 질책이 잇달았던 만큼, 이번에도 혹독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건보공단 일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등 뇌물수수혐의로 공단 원주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문제가 된 직원들은 2017년 3월 내부전산시스템 개선사업을 비롯해 총 130억 규모의 전산개발 사업을 발주·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사업 수주액의 4% 가량을 해당 직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건 말고도 추가적으로 적발된 사건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건보공단에서 수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다. 적발 시점 이후에도 건보공단은 해당 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질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직원의 기강해이 문제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문제도 질책을 받을 전망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있는 직원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심평원 직원 16명은 지난해 4월 27일~5월 1일 제주도에 출장을 간 이들이다. 심평원에 이들이 호화출장을 다녀왔다는 신고가 온 후, 심평원 감사실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익위와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모두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심평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들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징계도 없었다. 이에 공직기강 재정립과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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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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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