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가스공사, 5년간 적발된 입찰담합 4.5조…이장섭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8:29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8:29

공정위 처분한 배전반 입찰담합 수사의뢰 안해
이장섭 의원 "AI기반 입찰담합포착시스템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사업에 대한 입찰담합 적발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과징금만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 4조4528억원의 입찰담합 적발금액이 드러났으며 과징금만 50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3조5495억원, 비파괴검사 용역 495억원, UPS구매 137억원, 2017년 주배관 파이프 구매 8085억원, 올해 PHC파일 구매 121억원, 배전반 구매 195억원 등이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6건의 입찰담합에서 적발된 70개 기업 중 2회이상 입찰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12개사로 나타났다. 그 중 40개 기업은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위 수사 기간에도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121건, 5832억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 2327억원, 경남기업 1694억원 등을 수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담합 적발후 가스공사의 후속대책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3~2015년 사이에 발생한 배전반입찰의 경우 17개업체가 193억원의 입찰담합을 했지만 경찰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형법 315조에 따르면 입찰방해죄는 수사기관의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또 해당 사건이 공정위 처분까지 4년이 걸렸는데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가 입찰담합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17개 담합업체 중 7개 업체는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사업 9건에 36억원을 수주했다. '2018년 회계연도 공정위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까지 3년 이상 걸리는 비율은 14.2%에 불과하다.

특히 가스공사가 2011~2019년까지 발주한 배전반구매 입찰 계약금액은 총 673억원인데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17개 업체가 그동안 456억원(68%)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산업 특성상 입찰참가 대상자가 매우 한정되어 담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들 업체들이 과거부터 유착을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또, 입찰을 주도한 우경일렉텍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를 이용해 공정위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먹튀담합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우경일렉텍이 공익제보자라며 가스공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2년의 기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가스공사는 담합행위자에 대해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고 담합 부당이득 환수, 담합행위 감시기능 강화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담합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AI기반의 입찰담합포착징후시스템 개발 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