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행안위 경기도국감…국감거부·지역화폐·홍보비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1:05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6:2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기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물류단지 특혜 의혹, 이 지사 국감거부 페이스북 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보고서, 이 지사의 과거 행적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pim.com

◆경기도 국감, 오전에 옵티머스 의혹 질의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소개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감사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행안위 여당 위원들은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가 있다면', '(공무원 등)공금 유용했을 때 어떤 처분이 좋은가', '재해구조휴가 규정 미비', '지역화폐 시행 체감 결과' 등을 질의하거나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예고됐던 옵티머스관련 봉현 물류단지 패스트트랙 관련해 채동욱 옵티머스 고문과 만남 이후 특혜 여부를 질의했다.

이 지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봉현물류단지 패스트트랙 질의에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다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라고 설명하면서 물류단지관련한 경기도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사 국감거부 페북 발언에 여야 '질타'

이 지사는 이날 국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적었다.

이같은 이 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국정감사 업무상 정당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를 분리해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 페북 발언은)미시적으로 조정할 부분이지 페북에 올리신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당 서범수 의원은 "(이 지사가)페이스북을 쓰시면서 국회의원들이 갑질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력의 수평적 책임성, 관료 행정권력에 대해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민주주의기초"라며 "지사께서 경기도 지방정부의 통치자 책임자이자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앞서 SNS에서 좀더 책임있는 글로 만나뵙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명확한 게 아니라면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너무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라고 사과했다.

◆타임지 홍보비-경기북부 분도-조세연 지역화폐 무용론 보고서 '도마'

최근 미국 타임지에 경기기본소득박람회 관련 홍보비에 대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대표 주요정책이고 전 세계인 상대로 국제기본소득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며 "타임지 구독자가 1700만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조세연 송경호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조세연의 부정적인 보고서를 이 지사가 비판한 것을 두고 "전국 최대의 지자체장으로서 학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경기도판 분서갱유"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정책은) 국가 소비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대형 유통 기업의 이윤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해서 지역 경제에 피가 돌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수영 의원이 "(조세연 보고서 관련)서적폐니, 문책이니 이단 바람직한가.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이 지사는 "표현과했던건 분명하다"면서 "사과 할 일 아니다"고 했다.

증인석에 선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도 "(연구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학자로서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경기남북부 분도에 관한 의견 질의에 "경기북부가 저발전이 되는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분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분도를 당장 했을 시에 경기북부는 당장 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로 분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국감 막바지에 이 지사 인성 문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