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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유발" HUG 고분양가 심사 '도마위'...이재광 사장 '갑질' 논란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6:02

고분양가 심사 단지, 분양가 대비 2배 상승..."로또청약 유발"
이재광 HUG 사장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검토"
'자택 보초' 갑질 논란에..."지시한 바 없다" 반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주변 시세와 괴리가 큰 분양가 산정으로 '로또청약' 기대감을 키우고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업무용 차량 개조로 '황제의전' 논란을 빚었던 이재광 HUG 사장은 올해에는 '갑질' 의혹이 제기돼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분양가 낮췄더니 2배 '껑충;...자의적 기준에 가격 상승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HUG 고분양가 심사와 관련해 "낮은 가격의 분양가가 책정되면 청약시장의 과열을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 SK 뷰'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3.3㎡당 분양가는 1946만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가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서초구 '방배 아트자이'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 올랐다.

HUG는 2016년부터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면서 현재까지 219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관리해왔다.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기준을 근거로 책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로 인한 로또청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가와 시세 괴리 큰 부분에 대해선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변하고 과도한 차익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단기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HUG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분양가가 당초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를 실시한 205개 단지 중 18개 단지는 비교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그러나 HUG는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송 의원은 "담당 직원 입맛대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임의대로 하다 보니 특정업체는 750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각 세대는 1억원 정도 추가로 돈을 내고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양보증 제도에는 허점이 많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흥진 실장은""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광(왼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재광 사장 '갑질' 논란...차량 개조 '거짓답변' 비판도

이번 국정감사에선 이재광 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장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보초를 서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HUG 민원인이 지난달 6일부터 이 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왜 HUG 직원을 업무 시간에 자택 앞에 보초를 세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인 시위가 시작된 당일부터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자택 인근에서 근무를 시켰다"며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초를 세우는 것 중단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에 이 사장은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HUG 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나서는 추후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방만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기존 차량의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업무용 차량을 임차해 기존 차량의 잔여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933만원을 낭비했다. 신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내부 개조 비용으로는 1243만원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는 지난해 진행된 국토부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사장은 "국토부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차량 개조가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차량 원상 복구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잦은 서울 출장도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근무보다 서울 등 출장이 잦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2018년 3월 8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온전히 부산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은 108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이 사장이 부산에서 근무한 일수는 3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이 사장의 여름휴가와 관련해 "올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여름휴가를 썼는데, 공식적 휴가는 7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여름휴가는 장기간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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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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