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관세 고액체납자 중 대부분이 다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이 체납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간 체납자 중 76.6%가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 재공개'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들의 총 체납액도 꾸준한 상승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체납액은 3배 가까이 증가해 작년 고액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세는 910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2015-2019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분석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0.10.14 onjunge02@newspim.com

고액체납을 근절해야 할 관세청의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운영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포상을 받은 건수는 0건이다. 체납자 확인에 도움이 되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세청의 경우 매년 상당한 신고를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 실적이 낮다고 지적되곤 하는데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지급실적이 전무해 관세청의 제도 운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현은 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거래 은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유도하는 포상제도가 의미가 있다"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를 포함한 상습적인 고액 관세 체납에 대해 관세청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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