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해외무역관 접수 무역사기, 82건→166건
"비대면 경제 시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1년 사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일어난 무역사기가 2배 늘어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사건은 524건에 달했다. 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사는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해 이뤄진다.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일어난 무역사기 건수는 총 166건으로 전년 동기 82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무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사기 피해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
피해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법인등록증, 수표 등을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허위 물류회사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서류위조는 9건에 불과해 5배 이상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접촉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37건,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으나 수출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선적불량 33건에 달했다.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해 결제시점에서 바이어에게 결제은행이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 해킹도 22건이나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지역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이 32건, 중동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와 중국, 북미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3개 가까이 증가해 타지역에 비해 무역사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코트라에서 올해 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무역사기 역시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화해 유형별 지역별 무역사기 추이를 예측하고 비대면 경제 시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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