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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위, 거센 '의료파업 후폭풍'…독감백신도 집중 포화(종합)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21:55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21:58

주요 병원장 사과했지만…복지부 "국민 양해 필요"
신성약품 대표 출석…정은경 "대책 마련하겠다"
사상 첫 비대면 국감…"떨어지니 보고싶다" 발언도

[세종=뉴스핌] 정승원 김은빈 기자 = 7~8일 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계 파업 후폭풍이 거셌다.

여당 의원들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거세게 반발했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료계 집단 파업으로 인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 국가고시(국시) 문제도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나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논란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신성약품 대표는 직접 국감에 참석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질병관리청도 백신 계약 및 콜드체인 준수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은 사상 첫 '비대면' 국감도 진행돼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다. 국감 중에는 날선 공방 대신 "떨어져 있으니 보고 싶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국감 이틀째에도 공공의대·의대생 국시 집중 질의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공공의대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에게 "오늘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 국시를 응시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본인들이 사과를 안 하고 대리사과를 시키냐"라며 "의사 국시를 치르지 못하면 병원들의 인력부족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영호 회장은 "병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게 죄송하며 반성과 용서를 구한다"며 "이번에 재응시 기회를 꼭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은 "학생들 중 일부는 어떤 형태로든 시험 프로세스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사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없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의료계와 정부가 한 몸이고 대국민과 관계된 문제"라며 "1년에 수백 가지 시험을 치르는 국시에서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험 거부도 응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졌다"며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의사들이 반발해 혼란이 야기됐다"며 "또한 남원시를 공공의대 부지로 정해놓고 설립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성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공공의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지적으로 이해했다"며 "그러나 지방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설립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신성약품 집중 질타...질병청 "콜드체인 빈틈없이 관리할 것"

이날 국감에서는 독감 백신 상온노출 문제와 관련해 신성약품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약품은 다른 백신은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했는데 정부 조달 독감 백신만 종이 박스로 포장해 유통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백신 유통의 핵심은 콜드체인(냉장 유통)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신성약품 앞 물류창고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신성약품 물류창고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있는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성약품의 콜드체인 능력은 전부 검증한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정 청장은 "사전에 전부 검증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백신 계약 및 콜드체인 준수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부분에 대해 질병청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점검하고 특히 콜드체인을 어떻게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을지 복지부, 식약처,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주호영 VS 박능후 설전…첫 '비대면 국감' 이색풍경도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과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원내대표)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었다"면서 "하지만 4지선다형 연금개혁안을 내놨는데 이는 책임있는 연금개혁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퇴임 후 불명예스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여러 정부 중에서는 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고 받아쳤고, 주 의원은 "장관의 잘못을 따지는 데 앞 사람 중에는 안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됐다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문재인 케어에서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좋게 지속되면 좋겠지만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미스', '문재인 펑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문케어 발표 뒤에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재정 계획이 어떻다는 걸 소상히 말씀드렸고 지금 진행되는 건 첫 발표 때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에 12명을 단기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이 인력 문제를 지적하자 복지부가 재빨리 대응한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파견에 의문을 갖고 묻자 국정감사 때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부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들이 파견을 거부하자 센터 간부는 "겁나지 않아요? 내 인생 망가진다는데?"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들이 사흘 교육을 받고 임시 파견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힘드시면 전화 안받으셔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를 속이자는 건가"라고 질책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어이가 없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제보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며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은 여의도(국회)와 세종(복지부), 오송(질병청) 3각을 잇는 '비대면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에 평소와는 다른 이색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의원들이 준비하 영상이 재생되지 않거나, 장관이 대답하는데 의원 얼굴이 등장하는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새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질의 모습도 이전과 달랐다. 평소 의원들은 발언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져도 육성으로 질의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타이머를 보며 정해진 발언시간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상회의인 탓에 마이크가 꺼지면 상대편에 발언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시작 전 박능후 장관에게 "떨어져 있으니 보고싶다"며 "장관님은 (제가) 안보고 싶냐"고 묻기도 했다. 박 장관도 웃으며 "떨어져 있으니 그립다"라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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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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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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