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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소 1000세대 당 0.6기…최승재 "대중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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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주 1100만 세대인데 충전소 6355기 불과"
"보급계획 전무…2030년 전기차 300만대 먹구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파트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000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2만3548기 중 6355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약 1128만 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0세대 단지 기준 1기도 안 되는 불과 0.56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셈이다.

전국 전기충전소 위치별 설치현황 [자료=최재승 의원실] 2020.10.07 fedor01@newspim.com

한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2025년과 2030년 각각 113만대와 300만대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전소의 주거지역 설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아파트 충전소 보급이 전기차 사업 성공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 300만대 전기차 보급계획에 충전소 설치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주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보급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와 전기설비 교체는 물론 단지내 기존 주차공간을 줄여가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산 넘어 산이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폭염·혹한기 정전을 대비한 낮은 단계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참여 저조로 전체 예산 56억원 중 29억3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기차는 장시간 충전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 즉, 편의성이 우선돼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며 "아파트단지에서 충전소 설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300만대 보급목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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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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