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7조8147억원으로 확정했다.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이날 밤 10시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소위는 총 5881억원을 증액하고 대신 6177억원을 감액하는 등 정부 원안에서 296억원을 삭감했다.

당초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에 9289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16~34세, 65세 이상'으로 지급 대상이 줄어들었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의료수당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늘렸다.

또 국민 20%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35~64세, 통신비 지급대상서 왜 제외됐나

당초 당정이 협의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식 상견례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가 협의 과정에서 2만원 지급 대상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만으로 줄어들었다. 예산안도 9200억원 가량에서 절반이 넘는 5200억원이 쪼그라들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당 지도부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박홍근 민주당 간사는 22일 추경 합의 브리핑에서 "여당 입장에서 사실 통신비 지원 삭감은 수용이 쉽지 않았다"라고 속내를 밝혔다.

박 의원은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했다"며 "국민 민생을 도와드리려고 편성한 추경인데 지연된다면 현장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감액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제안했던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구스럽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그 대신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독감 예방접종을 늘렸고 중학생 보육과 법인택시 지원도 추가했다"며 "야당과 저희 내부의 합리적 제안을 수용하면서, 예정된 날짜에 추경을 합의처리하게 됐다. 그것은 다행"이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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