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라임 다 막았다' 前 청와대 행정관 징역 4년…"죄질 무거워"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1:10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약 3667만원 추징 선고
"엄단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못 막아...죄질 무겁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3667만282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여러 형태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고인에 대해 '사실 라임 이분이 다 막았어요'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며 "국민은 금감원이 공정하게 금융 규제를 하는지,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 행위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이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금이 가게 됐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상시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자료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김 회장이 고교 동창 친구 사이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변론하고 있지만, 지연·학연 등을 활용해 공무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원하는 바를 얻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만을 더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금감원에서 일하던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정책비서관실로 파견돼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내부 자료를 전달 받아 경제정책비서관 등에게 보고하는 등 금감원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었던 지난해 5월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 명의 법인카드를 받아 327회에 걸쳐 약 2778만원을 사용하고, 같은해 6월부터 8월까지 김 회장에게 골프비용과 술값 등을 대납하게 해 총 366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1일 구속기소됐다.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약 1926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녹취록에서 '라임을 다 막은 분'으로 언급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