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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전충청본부·충북경찰청 보험사기 공조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08:39

건보공단, 대전·충남·세종·충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본격 가동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충북지방경찰청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의 실효적 공조를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기관들은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으로 공정과 신뢰가 사회제도 운영의 중심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7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성백길 대전충청본부장(오른쪽)과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건보공단] 2020.09.18 gyun507@newspim.com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실무진 중심의 '실무추진반' 구성하고 보험범죄의 실효적 단속을 위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수사 기반 선진화와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성백길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관련,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불법방지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으로 단속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험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는 생활로 변화되기를 희망한다"며 "두 기관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홍보 등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기 위해 두 기관이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정과 신뢰가 사회제도 운영의 중심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협약을 이행해 나가자고 기관들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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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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