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시스템 하에서는 美 확장억제로 대응하는 게 맞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이 자위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1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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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
서 후보자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핵무장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 시스템 하에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야 맞다고 보고 자위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억제를 가지고 북핵 억제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수단은 무엇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핵우산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 또 한미간 재래식 타격 능력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쉽게 말해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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