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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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또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와 장마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난달 말 기준 599만6000건(25조8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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