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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차관, 과천‧서울 땅 잇딴 구설수...해명에도 '이해충돌' 논란 여전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5:34

과천 땅 이어 서울 등촌동 공장부지 '이해충돌' 논란 번져
박 차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땅...정책에 관여한 바 없다" 해명
시민단체 "국토부 조사 후 결과 밝혀야"...과천시민, 공익감사 청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기도 과천시 보유 토지에 이어 그의 가족이 보유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장 부지가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박 차관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지역에 땅을 보유하면서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의혹에 즉각 선을 그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명확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공직자의 업무가 공적인 이익이 아닌 공직자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외관만으로도 정부와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잃는다"며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0.09.07 alwaysame@newspim.com

◆서울 등촌동 부지, 개발시 시세 200억원...이해충돌 우려 제기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 차관의 형과 누나, 배우자는 준공업지역인 등촌동 일대에 건물면적 1912㎡ 공장과 1681㎡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한 방송 매체는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5‧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점을 들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을 밝히면서 민관합동 사업에 대해선 기존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3년간 하향 조정하고, 주택부지 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한다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산업시설 매입지원, 기금융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총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선 박 차관이 발표한 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그의 가족들이 보유한 등촌동 일대 부동산은 시세로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이 직접 보유한 과천 소재 땅도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부지 2519㎡ 중 1259.5㎡는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수행하는 직무가 그의 개인 재산상 이익과 관련돼 있다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문제제기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택도시실장,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현재 국토부 1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경력과 업무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박 차관은 과거 그리고 현재에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차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해충돌로 판단할 경우엔 관련 업무 중단, 제척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과천지구 조감도 [제공=국토부]

◆박 차관 "31년간 공직생활, 단 한번도 재산이익 위해 수행한 적 없어"

박 차관은 이 같은 의혹에 즉각 해명에 나서면서 이해충돌 소지에 선을 그었다. 먼저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부지 등은 부친으로부터 수십년 전 증여받은 것으로, 향후 정부 정책에 따른 개발을 염두하고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천 땅은 약 30년 전인 1990년 4월, 등촌동 공장부지는 3년 전인 2017년 12월 증여가 이뤄졌다.

박 차관은 등촌동 공장부지와 관련해 "본인은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며 "5‧6대책의 내용 또한 본인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준공업지역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는 공모에 선정된 대규모 공장부지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보유한 등촌동 공장부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과천 땅과 관련해서도 "2018년 12월 15일 차관 부임 후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며 "국토도시실장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보상가격은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이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 농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07 pangbin@newspim.com

◆박 차관 해명에도 논란 '일파만파'...감사 청구나서는 시민들

당사자 해명에도 박 차관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선 박 차관의 이해충돌 소지가 여전하다며 국토부‧감사원 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배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천시민들은 박 차관이 과천시에 있는 자신의 땅을 3기 신도시 택지로 선정하고 보상·개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오는 10일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 이번 감사청구는 과천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추진됐다. 약 600명의 과천시민들이 감사청구에 서명했다.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과천) 토지보유경위는 이해충돌 여부와 무관하고, 그의 해명은 본질을 흐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토지보상을 받을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면서도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해충돌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이 단시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했던 시기(2016년 2월~2018년 7월)에 입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본부장 1인, 공공주택추진단장1인, 단원으로 구성된다. 2018년 3월 30일 이전에는 국토토지실장이 공공주택본부장을, 개정 이후에는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이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이에 주택토지실장 시절 박 차관은 2018년 3월까지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하거나 2018년 7월까지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지휘해 신도시 등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공직과 사익간 충돌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부정부패 또는 정책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따라 박 차관에 대한 업무배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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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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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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