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에 '흔들' 코로나로 '리더십'... 은성수 위원장의 1년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06: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06:05

규제완화로 혁신금융 일조, 핀테크·빅데이터 활성
코로나19 사태 속 실물경제 소방수 리더십 드러내
잇따른 금융사고 대처 미흡· 금융업 발전방안 없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초 금융권을 뒤흔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최근의 금융사-빅테크 사이의 긴장과 갈등까지 은 위원장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특히 사모펀드의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로 불거진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는 은 위원장의 남은 임기 중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금융을 누구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후한 평가가 많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1 pangbin@newspim.com

◆규제완화로 금융산업에 활력 부여

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혁신금융 가속화"를 강조해왔다. 금융업계의 혁신 순항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항해를 돕는 바람과 물결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과 빅데이터 활용 등이 대표적 성과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금융소비자 편익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동시에 핀테크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신규 투자액 총 1364억원, 34개 기업이 일자리 380여개를 창출했다.

핀테크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이뤄낸 배경엔 은 위원장의 강한 '혁신 DNA'가 자리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 불리는 빅데이터 활성화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로 평가된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 3법' 통과 이전부터 부위원장 직속의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밖에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면책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의 영업관행을 변화시킨 점도 은 위원장의 성과 중 하나다. 성장지원 펀드 조성과 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경제 소방수 자처한 '금융'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가 위기에 휩싸이자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대책으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초 총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패키지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국내 대기업의 부실을 막는데 주력해왔다.

▲공매도 금지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도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화하는데 일조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최근 재확산하며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도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해주는데도 앞장섰다.

전방위적 지원대책에 힘입어 국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된 모습이다. 코스피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년 2개월만에 장중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잇따른 금융사고…대처 미흡 지적도

반면 DLF 사태를 시작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선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 초기 당시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해 정치권과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기보단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한 투자자들의 투자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지만 금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는 추세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 강화와 전체 1만여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지만 효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3년간 이뤄지는 조사 과정에서 언제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 같은 사례가 있을지 알 수 없지 않냐"고 평가했다.

P2P금융사기에 일조했다는 정치권의 지적도 제기됐다. 은 위원장이 지난해 직접 현장을 찾아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라고 추켜세웠던 P2P업체 팝펀딩은 현재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구속된 상태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금융당국이 집중 육성을 약속한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이미 시장에 안착한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아직 정상화까지 갈길이 멀다.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토스뱅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여전한 상태다.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대한 규제완화 등 발전 방안이 빠진 것도 지적을 받는다. 코로나로 은행의 과도한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업 발전을 꺼낸적은 없어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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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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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