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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그렇게 급격하게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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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leehs@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정부 당국 역시 역할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10% 인하 등) 급격하게 낮추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에서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신용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부업권 등 금융권에선 상당수의 서민이 금융권 대출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 의원 역시 이날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모두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