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59만명·1조2048억원 지원
예술인·종사자 46.5만명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30조원 넘게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취업 지원,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와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일 일자리사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25조5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20.0%) 늘어난 30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고용부(24조원, 78.5%), 중기부(2조9000억원, 9.5%), 복지부(2조4000억원, 8.0%) 등 상우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29조4000억원)이 전체의 96.0%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직접일자리(3조1164억원) ▲직업훈련(2조2754억원) ▲고용서비스(1조7694억원) ▲고용장려금(8조2697억원) ▲창업지원(2조6342억원) ▲실업소득(12조5387억원) 등 6개 분야다. 특히 실업소득 예산 중 구직급여 예산이 11조3486억원으로 올해(9조5158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아래 표 참고>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가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화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조2048억원, 총 59만명 규모)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542억원, 2만9000명 규모)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해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1~'25)을 목표로 'K-디지털 트레이닝('21년 1390억원)'을 추진하고, 프로젝트 중심교육(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근로자 고용안정 및 대상별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351억원에서 내년도 1조1844억원으로 30배 이상 늘어난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02만8000명 대상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이 8만3000명 늘었다.
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규모는 1조2486억원으로 올해(1조1949억원) 보다 537억원(4.3%) 늘어난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지원)+정부가 2년 만기로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이어가 내년에도 5만명을 대상으로 4676억원을 지원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311억원)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500개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000→8000명)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120→190개소)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88억원에서 내년 1612억원으로 624억원(38.7%)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올해 9조5158억원에서 내년 11조3486억원으로 늘리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한 출산전후급여 예산을 94억원 신설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월 평균 보수수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3만5000명, 97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 594억원) 등에게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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