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일자리사업 예산 30.6조…고용유지·고용보험 확대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1:08

전년대비 5.1조 증가…구직급여 예산 약 2조원 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59만명·1조2048억원 지원
예술인·종사자 46.5만명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30조원 넘게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취업 지원,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와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1일 일자리사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25조5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20.0%) 늘어난 30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고용부(24조원, 78.5%), 중기부(2조9000억원, 9.5%), 복지부(2조4000억원, 8.0%) 등 상우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29조4000억원)이 전체의 96.0%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직접일자리(3조1164억원) ▲직업훈련(2조2754억원) ▲고용서비스(1조7694억원) ▲고용장려금(8조2697억원) ▲창업지원(2조6342억원) ▲실업소득(12조5387억원) 등 6개 분야다. 특히 실업소득 예산 중 구직급여 예산이 11조3486억원으로 올해(9조5158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아래 표 참고>

2021년 유형별 일자리예산 [자료=고용노동부] 2020.09.01 jsh@newspim.com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가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화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조2048억원, 총 59만명 규모)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542억원, 2만9000명 규모)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해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1~'25)을 목표로 'K-디지털 트레이닝('21년 1390억원)'을 추진하고, 프로젝트 중심교육(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근로자 고용안정 및 대상별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351억원에서 내년도 1조1844억원으로 30배 이상 늘어난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02만8000명 대상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이 8만3000명 늘었다.

또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규모는 1조2486억원으로 올해(1조1949억원) 보다 537억원(4.3%) 늘어난다. 

2020.09.01 jsh@newspim.com

청년들을 위해서는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지원)+정부가 2년 만기로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이어가 내년에도 5만명을 대상으로 4676억원을 지원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311억원)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500개사)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000→8000명)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120→190개소)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88억원에서 내년 1612억원으로 624억원(38.7%)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올해 9조5158억원에서 내년 11조3486억원으로 늘리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한 출산전후급여 예산을 94억원 신설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월 평균 보수수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3만5000명, 97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 594억원) 등에게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