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여가부, 5.3% 늘린 1조1789억원...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04

경단녀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20년 예산(1조1191억원) 대비 5.3% 증가한 1조178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우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 3억원(신규),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예방 및 사례관리 확대에 701억원(116억원 증가),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 시범운영에 2억원(신규) 등을 투입한다.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반영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인원 1600명(6177명→7777명)을 확대하고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노무 상담 및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60개소→89개소)하고 전담 사례관리사를 확충(20명→30명)해 여성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등 대응 강화에 38억원(28억원 증가),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에 906억원(43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지난 4월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24시간 상담,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특화상담소 등 지정·운영(7개소),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에서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성희롱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10억원) 실시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43명 증가) 및 보호시설(65명 증가) 운영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및 통합지원센터(1개소) 확대 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 자녀 돌봄 지원 및 지역 단위 가족서비스 제공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2503억원(63억원 증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에 85억원(22억원 증가), 가족센터 건립 및 상담인력 확대 등 가족형태별 서비스 지원 강화에 570억원(110억원 증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및 다문화가족 사례지원 등 확대에 3626억원(95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연 720시간→840시간) 및 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을 확대하고 미스매칭 해소 등 서비스 연계 제고를 위해 광역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아울러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72개소→98개소)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254명→306명)을 확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인원(13.9만명→14.3만명) 확대, 아동교육지원비 인상(연 5.4만원→8.3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174명→208명)와 통번역지원사(282명→312명)를 확충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에 84억원(신규),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활동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지원에 5억원(신규), 청소년 방과 후 돌봄 및 학습지원에 282억원(56억원 증가) 등을 투입한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 활동비를 신규(1인 50만원)로 지원하고 퇴소 시에는 3년간 자립지원 수당(월 30만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310개소에서 349개소로 확대하고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치료재활센터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개원한다.

이정옥 장관은 "2021년도 예산안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추진 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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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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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