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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국방예산 52조9000억원…코로나19 방역에 960억원 편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0

지난해 처음 50조원 돌파 이후 5.5%p 또다시 증액
장병 6개월분 마스크 구매에 176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처음으로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열었던 정부가 이번에 추가로 국방예산을 증액, 52조9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1일 "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2020년 본예산 대비 5.5%p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 "올해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정부는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첨단 무기체계 획득 및 개발·확보에 3조원 투입

먼저 정부는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에 전년 대비 2.4%p 증가한 17조738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관련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면서도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핵・WMD 위협 대응(5조8070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4726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5695억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보라매(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원), K-2전차(3094억원)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연구개발·양산 확대와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국산화에 필요한 투자 대폭 확대에 전년 대비 8.5%p 증가한 4조25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軍 경계태세 강화 예산 증액…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 등 추진

또한 정부는 동해안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태안 중국인 밀입국 보트 사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군의 경계태세 논란 관련,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군의 경계태세 강화에도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군의 경계작전태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389억원을 투입해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1968억원을 투입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의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유지비에 전년 대비 7.7%p 증액된 3조7367억원을 편성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사진=육군]

◆ 병력감축 대비 부사관·군무원 증원 및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에 예산 증액 편성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p 증가한 35조84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10년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군은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실시 ▲경계작전 강화 및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총 960억원 편성한다.

이를 통해 군은 전 장병의 6개월분 비축용 마스크 구매(1인당 48매)에 176억원, 전 부대 대상 방제용역 연 5회 실시에 157억원, 음압구급차와 이동검사차량 등 군 병원 내 의무장비 및 물자 등 추가도입에 337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부가 전 부대 휴가를 2주간 잠정 중지한다고 밝힌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에 위치한 국군장병라운지에서 한 육군 장병이 나오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또 정부는 병력 감축 추세를 고려한 군 인력 구조 정예화 및 개인전투장비 확대 보급에도 예산을 편성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해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등)과 장구류(방탄복, 방탄헬멧)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1209억원) 및 중·소대급, 포병 사격 훈련용 마일즈 장비 지속 도입, 시·공간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 체험이 가능한 AR·VR 기반 훈련체계 확대(538억원)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에도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등 구축에 1552억원을 투입, 전력운영 전반을 첨단화시킨다는 포부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함정 승조원들의 전투력 회복을 위해 대형 취사 트레일러를 활용한함정급식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진해 군항 부두에서 고준봉함 장병들이 배식대에 차려진 음식을 식판에 담고 있다. [사진=해군]

◆ 병 봉급 60만원·급식단가 하루 8790원까지 인상…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 도입도

이밖에 정부는 장병 생활 여건 획기적 개선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병 봉급 전년 대비 12.5% 인상된 60만8500원(병장 기준) 지급 ▲급식단가 하루 8790원까지 인상 ▲민간조리원 293명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장병의 청결 유지를 위한 하절기 컴뱃셔츠를 1인 1벌에서 2벌로 확대 보급(현금 지급)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 보급(현금 지급) ▲스킨·로션 등 개인용품 확대 구입(현금 지급) ▲물비누(현물 지급)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월별 현금지급액은 1만1550원까지, 현품지급액은 월 4956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동시에 군 복무 중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34억원을 투입해 전군 대상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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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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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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