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시기상조…지급해도 취약계층에 선별적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5:47

상반기 재정적자 110조5000억…"2차 재난지원금 무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전체 지급 효과 크지 않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치권 안팎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겹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선제적으로 막는 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수해복구는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향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전체 지급보다는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선별적 지급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 "방역집중이 우선…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여전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급할 때때에는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도별·월별 관리재정수지(누적)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0.08.11 204mkh@newspim.com

재정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4차 추경을 실시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59조원에 달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실시하면서 약 38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43.5%까지 급속도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11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1조원이나 늘었다.

아직 코로나 확산세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르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평균 2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소비활성화가 주 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일단 이번주까지는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선별적 지급으로 절충안 찾을까…"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정부는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 위주의 선별적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선별적 지급이 아닌 전국민 지급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견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큰 소비 진작 효과를 얻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적 지급안을 먼저 제시했다. 당시 초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전자화폐·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출 구조조정 3조6000억원 ▲공자기금 축소 2조8000억원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4 kilroy023@newspim.com

선별적 지급의 장점은 효율성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는 약 280만가구 안팎이다. 지급과정이 빠르고 효과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책 전문가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 고리가 단절돼 있어 지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제기구들 역시 한 목소리로 코로나 국면의 지원금은 생계보장이어야 하며 의료적 위기가 가닥이 잡혀야 경기부양 목적의 지출이 의미가 있다고 조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방역상황과 수해복구 피해집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