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연일 '부동산' 발언…"단기대책으로는 약발 안 먹혀"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7: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보수 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면서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등 이중적"이라며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공급확대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 안에 (대책이) 안 찾아졌다고 타박하고 단기대책을 쏟아내면서 땜질처방할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지금 풀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한다"고 밝혔다. 2020.08.21 mironj19@newspim.com

추 장관은 전날(22일)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 세력은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2018년에는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아 표적삼은 대상지를 사냥하고 다니는 등 작전세력을 움직였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해당 글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어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주장한 '금부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신규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다"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정부는 서민이 집을 구할 때 투기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