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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광훈 확진에 "대중보호 외면, 자칭 종교지도자 특권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0:39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0:39

18일 페이스북 글 '길을 잃은 법치' 게재
"법 집행자가 공동선 방향감각 놓칠 때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 자유영역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길을 잃은 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선을 선으로 대하고 악을 정의로 대하라'라는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라며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그런데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 영역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를 암시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전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 목사와 함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 등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1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신도 등을 상대로 참여를 독려했다. 당일 직접 무대에 올라 5분여 간 발언 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00여명을 넘어서는 등 급격히 확산하면서 광복절 집회를 사실상 허용한 법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국민운동본부와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낸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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