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전 목사 고발
김태년 "허위제출·역학조사 방해…반사회적 위법행위"
주호영 "재판부가 판단할 일…논평 내듯 판단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에게 보석 취소와 긴급 체포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한편, 미래통합당이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목사는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킨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허위제출에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 방역에 대한 도전이고, 국기문란의 심각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4 leehs@newspim.com |
그는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은 법과 윤리가 극단적 교회에 의해 테러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사회적 위법행위는 결코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합당에 대한 사과도 촉구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참가한 전현직 의원과 당원에 대해 자발적 자가격리 및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 목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를 비호한 당내 인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 목사에 대한 비상식적 선동과 편가르기가 미통당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전 목사를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전 목사에 대한 당 차원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관련 질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 원내대표는 "(보석 조건) 위반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보석을 취소할 만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등을 담당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에 따라 면밀하게 판단할 일"이라며 "밖에서 논평하듯 보석 취소가 맞다, 과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방역적 측면에서 보석이 취소돼 수용시설에 수감되는 것이 맞는지, 병원에 격리하는 것이 맞는지 등 종합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당 차원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전 목사에 대한 입장을 왜 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하냐"며 "왜 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코로나고, 전광훈은 전광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방역 관련 조사대상 명단 은폐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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