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페이스북, 이번에도 방통위 이길까...21일 행정소송 2심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09:46

한상혁 위원장 "1심 재판부 형식적 판단 내려...2심 긍정적 결과 기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일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합당했는지를 두고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소송 2심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2심에서도 페이스북의 '완승'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망 사용료를 사이에 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이동통신사 간 협상은 물론 연말께 개정될 망 사용료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은 오는 21일 방통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앞서 일부러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방통위가 물린 과징금 3억9600만원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에서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KT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가 늘어나자 KT 캐시서버를 지나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고 봤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이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으며 이용자 피해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아니고 '이용의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페이스북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항소심도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을 보고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1심 재판부가 너무 형식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용자 제한은 정량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등에서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속도가 지연되면 그걸 이용자 제한으로 봐야한다"고 1심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2심에서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