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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서울시, 전광훈 외 교인에게도 구상권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4:55

신규 환자 151명 중 84명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 357명, 방역방해 속속 확인
전광훈 목사 이어 교회 및 개인에도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국적인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미 고발조치한 전광훈 목사 뿐 아니라 교회는 물론, 교인 개인 역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을 검토한다. 추가 확산 차단 차원에서도 고의적인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51명 증가한 23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58명이 격리, 1588명은 퇴원 조치됐으며 사망자는 14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신규 환자 151명은 해외접촉 1명, 사랑제일교회 84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3명, 양천구 되새김 교회 1명, 노원구 안디옥 교회 3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1명, 기타 17명, 경로 확인 중 41명 등이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75명으로 늘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검사 대상자 4066명 중 404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특히 교인들이 검사를 회피하고 교회가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방역방해 행위가 속속 확인되는 상황이다. 교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해 교회측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방역법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면 교회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나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고발 조치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는 점과 교인들에게 검사 거부 등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교회가 관련법 위반으로 초래한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다만 지금은 신도 등이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57명으로 늘었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검사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도 추가로 청구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광화문 집회 참여자와 인근 지역 방문자, 교회 관련 밀접접촉자 등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한다. 우선 성북구와 중랑구 등을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확대해 심야시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급증하는 환자에 대비해 서울지역 15개 병원장이 참석하는 재난의료협의체를 열고 민간의료기관 병상확보 논의를 구체화한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시는 787병상 중 635병상을 사용, 80.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18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유스호스텔에 이어 오늘부터 태릉선수촌에 382병상이 운영에 들어가고 은평소방학교에 192병상이 추가 운영되는 등 764병상이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병상 가동률이 완화돼 중증환자는 공공 및 민간 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기에 차질 없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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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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