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방동 군부지 등 4곳 공공주택·벤처창업 공간 들어선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6:30

기재부, 18일 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울산 덕하역 폐선·수원 서울대 농대 부지 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서울 대방동 군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등 국유지 4곳에 공공주택과 벤처창업공간 등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신규 사업지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2020.08.18 onjunge02@newspim.com

먼저 정부는 지난해 국유지 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11곳에 더해 4곳을 신규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 대상은 서울 대방동 군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 수원 구 서울대 농대 부지, 고양 구 삼송초 부지 등이다.

대상부지는 공공주택 1200호와 벤처창업공간, 스마트형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공공 1조원, 민간 9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3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국유지 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태릉CC 등 국가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더 많은 생활SOC 시설을 국유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청·관사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지침을 제정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1991년에 결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를 개편해 사용료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등 정비할 예정이다.

다만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특례제도의 경우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하고 특례에 대한 사전·사후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례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존치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354개 비상장 국유증권 중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최초 물납받은 가격(4087억원)보다 150% 증가된 6151억원으로 산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이 예산, 세제에 이은 제3의 재정정책이라는 인식 하에 과거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탈피해 적극적 개발·활용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며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